탈탄소화의 정치경제학적 탐색 - 월드뱅크 리포트

Within Reach: Navigating the Political Economy of Decarbonization

 

수많은 공약과 약속, 핵심 기술의 급속한 발전, 4,500개가 넘는 기후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드뱅크가 공개한 "탈탄소화의 정치 경제학 탐색Within Reach: Navigating the Political Economy of Decarbonization" 보고서는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인 국가 내 정치경제학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치경제학적 현실이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기후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기후 거버넌스, ▲정책 순서policy sequencing, ▲정책 설계policy design, ▲정책 프로세스policy process 등 야망을 기후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차원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 여러 공약과 약속, 핵심 기술의 급속한 발전, 현재까지 도입된 총 4,500개 이상의 기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정치 경제는 야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기후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많습니다. 2014년 이집트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에너지 보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탄소세는 배출량과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과 고용을 증가시켰으며 현재 대다수의 시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민감하고 중요한 수입원이자 영향력의 원천인 전력 부문을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회수율을 높이며 민간 부문 투자를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보고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치 경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합니다.

 

1) 기후 거버넌스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내러티브(positive narrative. 잘못된 행동 대신 원하는 행동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행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U와 같이 배출량 감축 목표가 이미 정책 우선순위인 경우, 정책 입안자는 전략적 기후 전담 기관climate institutions을 구축하여 이해 집단을 중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의 역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와 같이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가 덜 이루어지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정부는 기존의 제도적 구조와 정책 목표 및 개발 우선순위에 기후 거버넌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태양광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때, 인도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수입을 줄이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 정책 순서

전략적 정책 순서는 정책 입안자가 단기적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 야망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전환점 덕분에 잘 짜여진 접근 방식은 더 빠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야망 및 속도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에서는 발전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개입과 메커니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기반한 초기 정책은 실행하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기후 행동의 혜택을 받고 이를 지지하는 이익 집단을 형성하여 추가 정책의 비용을 낮추고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전략과 탄소 가격 책정carbon pricing이 추가 조치를 위한 추진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현 가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3) 정책 설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정치적 반대는 잘 조직화되거나 강력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할 자원이나 대체 옵션이 부족한 부문이나 장소에 집중된 영향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석탄 퇴출 전략coal exit strategies,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의 에너지 보조금energy subsidy 개혁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집중된 영향을 줄이고 전환을 촉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을 더욱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개혁 효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개혁이 정당하다고 인식되려면 정책 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결과가 대중에게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2011년 엘살바도르의 가스 보조금gas subsidy 개혁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저소득층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한 후에야 개혁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의 보조금subsidy 개혁 결과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개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지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강력한 제도적 역량, 적절한 보상책이 포함된 잘 설계된 정책,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기 참여가 혁신적 정책에 대한 합의와 추진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후 행동의 시급성과 정치경제적 과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기후 행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긴급한 기후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저렴한 무탄소 기술의 부족도, 자원의 부족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운송,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현대적인 탄소 넷제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비용과 같은 지역적 외부효과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청정 기술이 탄소 집약적 기술보다 저렴합니다. 에너지, 물, 농업 분야의 유해한 보조금에 지출되는 막대한 금액은 정부가 회복력 있는 저탄소 개발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Damania 외. 2023). 또한 세계은행의 국가 기후 및 개발 보고서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s는 개발과 기후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많은 기회를 확인합니다(세계은행 그룹 2022).

 

왜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까요? 정부는 자금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장벽은 다양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광범위한 정치적 이익 집단, 비협조적인 제도적 구조, 제한된 정부 역량, 사람, 부문, 집단 간에 상이한 선호도, 견해, 신념으로 정의되는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구조적 변화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Peng et al. 2021).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으로 알려진 각국의 이러한 복잡한 맥락은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이러한 정치경제적학 제약을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대중의 지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합의 형성을 극대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실행의 속도와 규모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 혁신도 기후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수많은 정치경제학적 장벽을 마술처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와 상황에서 이러한 장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일 접근 방식도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긴급한 조치와 정치적,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경제학적 문제는 관리할 수 있고 변화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국은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는 기후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와 프랑스에서 볼 수 있듯이 눈에 잘 띄는 실패와 불안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기후 정책의 성과를 가리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각국은 4,500개 이상의 기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동반 보고서인 '현실 점검: 저탄소 미래를 앞당기는 25가지 정책Reality Check: Lessons from 25 Policies Advancing a Low-Carbon Future'에서 얻은 교훈은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에서도 기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제공합니다(세계은행 2023). 이 사례 중 상당수는 최선책도, 모범 사례도 아닙니다. 제도적 역량 제약과 다른 정책 목표와의 상충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종종 타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기후 행동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코스타리카의 국가 탈탄소화 계획은 중산층 국가를 위한 저탄소 개발을 위한 가장 야심찬 글로벌 전략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최소 24억 달러의 국제 양허성 재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집트 아랍 공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은 실행하기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충당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탄소세는 배출량과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과 고용을 증가시켰으며 현재 시민들의 대다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기후 스마트 농업은 표적화된 개입 덕분에 농부들이 저비용의 효율적인 전통 관행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제르에서는 농부들이 관리하는 자연 재생을 통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확량이 16~30% 증가했으며, 약 500만 헥타르의 나무 면적이 추가되었습니다.

 

- 2015년 제정된 콜롬비아의 의무적 친환경 건축법 덕분에 2022년 말까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인 1,150만 제곱미터의 공간이 국제금융공사의 EDGE 프로그램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신축 건물의 27%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도의 국가적 태양광 미션은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2014년과 2022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에서 13%로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2004년부터 1,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케냐는 전력 부문 개혁을 통해 청정 전력 자산에 대한 민간 금융을 유치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지열 발전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발전의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4배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반면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조치가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공을 재현하고 정치경제적 제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앞으로 나아갈 길: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 방식

 

정치경제학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는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정부는 기회주의적이거나 불안정한 기후 제도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기후 제도로 전환하고 기후 목표를 긍정적인 개발 내러티브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별 정치경제학적 역학관계, 특히 기후 정책 내러티브와 정치적 양극화는 각국의 기후 제도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경제에 "잘 맞는" 기후 제도는 미래의 더 전략적인 기후 제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본법, 장기 전략,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는 기후 정책의 정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전략적 기후 제도이며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주어진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정치적 지원을 구축하고 기후 행동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정치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가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추가 정책 조치를 지원할 승자를 창출하거나, 기업과 사람들에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옵션을 제공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 피드백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사회-기술-정치 시스템에서 티핑 포인트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가장 저렴한 전기 생산 옵션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촉발했으며, 이제 전기 자동차나 히트 펌프를 소비자에게 기본적이고 저렴한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티핑 포인트 덕분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순서를 정한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정책의 설계와 실행은 집중된 분배 영향과 정책의 정당성 필요성 등 정치 경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 정책은 사회 집단, 소득 계층, 부문, 직업 또는 공간에 따라 이질적인 분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소득 집단 간보다 집단 내부에서 더 다양합니다. 보상을 통해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리적이지만, 정치 경제는 분배 영향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빈곤 가구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수용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 개혁에 대한 반대는 종종 강력한 이익 집단, 주요 부문의 조직화된 노동자, 도시 중하위 계층, 탄소 집약적 지역 또는 기타 사회 집단과 같이 잘 조직화되거나 잘 연결된 집단에 집중된 영향에 의해 촉발되어 보완적인 정책과 보상을 설계하고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넷째, 반대는 종종 정책 과정의 정당성(또는 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은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 갈등, 선호도와 우선순위의 차이, 불평등한 권력 역학 관계를 중재함으로써 정당성을 구축하고 실무적 타협과 필요한 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정치경제학적 환경의 특징

 

언뜻 보기에 기후 변화 정책을 가로막는 정치 경제학적 장벽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전략은 물론 체계적인 정의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경쟁적 수요를 관리해야 하며, 미래의 기후 변화 영향은 즉각적인 전환 비용보다 눈에 잘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의무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잘못된 정보와 로비는 대중의 담론과 의견을 왜곡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후 야망이 정치 지도자 및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우선순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되는 위기는 단기적인 우선순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낮은 제도적 역량과 부실한 거버넌스, 때로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세워진 상당한 제도적, 정치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신념이 행동에 대한 반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4 I: 제도Institutions, 이해관계interests, 아이디어ideas, 영향력influ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장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거시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적 장벽의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정치경제학 이론, 개념, 사례 연구, 정의,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치적 복잡성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효과적인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배 영향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정치경제학적 문제를 '4I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Godinho, Hallegatte, and Rentschler, 그림 O.1. 참조).

 

1. 제도Institutions: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행동에 인센티브와 제약을 제공하는 공식 및 비공식 규칙, 규범 및 조직

2. 이해관계Interests: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형성하는 이질적인 분배 영향과 우선순위 및 선호도의 차이

3. 아이디어Ideas: 행위자의 선호도를 형성하는 신념, 가치, 세계관

4. 영향력Influence: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 권한, 레버리지, 그리고 서로 및 기관과의 상호 작용.

 

 

이러한 구성 요소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의 오랜 과정의 결과이므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매우 특수합니다. 법, 가치, 규범의 형성과 같이 수세기에 걸친 사회정치적 역사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지속적인 위기나 특정 이익 단체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일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국가의 제도적 구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완화를 포함한 모든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는 또한 제도, 이해관계, 아이디어, 영향력이 좋은 기후 정책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 정책을 위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성공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장벽을 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적 영향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분배적 영향은 정치 경제의 한 차원일 뿐이며, 특히 정책의 승자가 패자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러합니다(Calvo-Gonzalez, Cunha, Trezzi 2015). 2011년 엘살바도르의 가스 보조금 개혁과 같이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식과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현실에서 긴급한 기후 행동을 위한 네 가지 반복적 접근법

A four-pronged iterative approach for urgent climate action in a complex political economy

 

실제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 보고서의 각 장에 해당하는 네 가지 차원(그림 O.1. 참조)에서 기후 전략 및 정책 설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기후 거버넌스: 제도적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기후 목표를 긍정적인 개발 내러티브에 포함시킵니다. 제도는 행위자 간의 관계와 그들의 영향력, 아이디어, 이해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기존 구조와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기후 전환을 위해 제도적 맥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순서: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 야망의 균형. 정치 경제와 제도적 맥락은 역동적이며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정책 실행을 실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량을 구축하고 정치 경제 및 제도적 맥락을 변화시켜 장기적인 목표와 변화를 향한 추진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설계: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 정책의 분배 효과를 관리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정책 입안자는 빈곤층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잘 조직된 이익집단, 부문 또는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정책의 분배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정책 프로세스: 대중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정책과 정책의 정당성을 개선합니다. 시민 참여는 정책의 설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높이고, 타협을 촉진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개혁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지지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나아갈 길

A way forward: Enacting climate action

 

기후 행동 제정 정책 입안자에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시간, 자원, 정치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정부는 "당근pull"(보조금 및 인센티브) 정책과 비시장 수단을 사용하는 기후 정책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채찍push"(세금 및 벌금) 정책과 시장 수단보다 반대에 덜 직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Drews and van den Bergh 2016). 현재까지 기후 완화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정 패키지인 '2022 미국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청정 에너지, 연료 및 차량, 보존,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세금 공제와 같은 "당근" 정책수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후 개혁이 대중적이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고 탐색해야 합니다. 효율성, 역량, 생산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파괴적이거나 혁신적인 정책은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위자들의 생각, 관심사, 영향력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포함한 올바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행위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재)형성하고 이해관계를 (재)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합의와 추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조기에 소통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며, 이들과 명확하게 소통함으로써 어려운 정책 수단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거나 심지어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올바른 거버넌스와 정치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제도적 변화와 역량 강화는 실현 가능하고 모멘텀을 창출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특정 부문이나 지역에 집중된 영향을 예방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보완 정책과 정책 설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가 정책 선택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소통 및 참여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를 위해 구축되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접근 방식만이 기후 정책의 진전을 이끌어내고 더 빠른 혁신적 변화를 위한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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