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양허/보조금 지급
Concessional/grant payment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 전 ETC의 긴급도 보고서Degree of Urgency report는 현재의 배출량 감축 진전이 1.5°C에 부합하는 경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두 가지 핵심 분야, 즉 기존 석탄 발전의 조기 단계적 폐지와 삼림 벌채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ETC의 마인드 더 갭 보고서Mind the Gap report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순배출량을 줄이려면 빠른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탄소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변화,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자산 소유자나 잠재적 프로젝트 개발자가 민간 시장의 인센티브가 없는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허금이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기존 석탄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한계 발전 비용 이하로 떨어지면 폐쇄하거나 가동률을 낮출 것입니다. 한계 비용 기준으로 석탄이 여전히 가장 저렴한 옵션인 경우에는 폐쇄 또는 가동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보상payment이 필요할 것입니다.
- 주요 원자재(예: 육류 및 팜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삼림 벌채에 대한 강력한 민간 인센티브를 창출하며, 삼림 벌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기 위해 양허/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산화탄소 제거는 사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수준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2030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금/보조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석탄 조기 퇴출을 위해 연간 약 250억~500억 달러 필요. 이러한 지원금은 2030년대에 걸쳐 감소하여 2040년에는 0이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끝내기 위해 연간 약 1,30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이나 합성 육류 개발 등을 통해 삼림 벌채를 유발하는 수요를 줄일 수 없다면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중저소득 국가의 자연 기후 솔루션natural climate solutions에서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자금으로 연간 약 1,000억 달러 지원. 이 지원금은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섹션 1에서 논의한 자연 기반 제거를 위한 자본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자금 흐름의 조달 가능 출처는 제5장에서 설명합니다.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또한 다른 범주의 발목 잡힌 자산stranded assets을 창출할 것이며, 제거를 위해 다른 형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양허/보조금 형태의 외부 재원을 요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경제 변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은 일부 기존 자산 소유자에게 좌초 자산과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의 한계 비용보다 저렴해지면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비경제적이 될 것이며, 일부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경제성이 없어져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허금/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고소득 국가와 중국에서는 경제성보다 더 빠른 석탄 퇴출이 필요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득 국가나 중상위 소득 국가가 기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양허/보조금 재정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ETC의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보고서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학적" 솔루션(예: 직접 공기 포집)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세기 중반에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주로 고소득 및 중산층 국가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여 기업 내 조치로 제거할 수 없는 5~10%의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강제 목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조합을 통해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물 경제 정책
Real economy policies to unleash investment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필요한 수준의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인 거시경제적 장애물은 없으며, 모든 고소득 국가와 많은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강력한 "실물 경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 금융이 필요한 투자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 정책 “real economy” policies이란 탄소 가격 책정이나 규제와 같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나 기타 개입, 공적 지원 금융 기관의 활용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 정책은 회피 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 장에서는 필요한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룹니다. 3장에서는 금융 부문에 특화된 정책 및 기타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은 네 가지 방식으로 민간 금융의 잠재적인 역할을 극대화합니다[그림 3].
- 중기 목표와 과감한 표준 및 규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 strategic vision을 수립합니다.[1/4]
- 가격 책정, 차액 계약, 정량적 의무, 소비자 직접 보조금, 저 대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공공 조달을 통해 그린 프리미엄 문제green premium challenge를 해결합니다.[2/4]
- 수익률의 편차variance of future returns를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을 낮추며,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정책 결정을 실행하여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s를 줄입니다.[3/4]
- 계획 및 허가 간소화, 청정 발전 및 주요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 지정, 공급망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병목현상을 제거합니다.[4/4]
1) 명확한 중기 목표와 과감한 기준 및 규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합니다.
-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탈석탄화에 대한 약속과 재생 가능 용량 또는 발전량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 경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제화 날짜(예: 늦어도 2035년까지)를 확정합니다.
- 건물 또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
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 프리미엄 문제green premium challenge를 해결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 가격 책정Carbon pricing. 이는 모든 국가에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적으로 노출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탄소 조정 메커니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차액 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 메커니즘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저탄소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또는 기타 직접적인 보조금은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단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친환경 또는 청색 수소 또는 순 제로 철강과 같은 다른 기술을 지원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탄소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량적 의무 Quantitative mandates, 예를 들어 2050년에는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운 및 항공 연료의 탄소중립 공급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가정에 직접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공 및 민간 조달을 통해 저탄소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3) 미래 수익률 편차variance of future returns를 최소화하여 하방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전력 시장 설계,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장기 계약을 통해 생산량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익 확실성 옵션을 제공하여 상승 잠재력을 희생하는 대가로 하방 위험을 줄입니다(예: 대칭형 CFD).
- 수익 또는 활용도를 보장함으로써 초기 단계 기술, R&D 및 최초의 공장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입니다.
-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법에 명시하고 탄소 가격 시장 설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등 정책 결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보장합니다.
4)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제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계획 및 허가 시스템 간소화. ETC의 최근 계획 및 허가 인사이트Planning and Permitting insights 브리핑에 따르면 이를 통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동시에 사회 및 환경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여러 기업과 부문에 걸친 활동의 '클러스터'를 탈탄소화하려면 공유 인프라(예: 수소 또는 CO2 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탈탄소화 계획을 개발하는 데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제성이 있는 경우 현지 생산/가공을 장려하는 등 중요 광물 공급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합니다.
- 특정 부문에 대한 표적 지원 또는 적절한 기술 개발 전략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3장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금융 부문 조치
Financial sector actions applicable in all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설계된 실물경제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대부분의 금융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정책이 잘 설계되어 있더라도, 심지어 고소득 국가에서도 일부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금융에 대한 물질적 장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최적의 정책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접 재정 지출/대출 또는 공공 소유의 개발/인프라 은행을 통한 공공 재정의 목표 역할. 적절하고 정확한 역할의 초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신규First-of-a-kind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직접 대출 및 세금 인센티브와 공공 개발 은행의 투자 또는 보증을 결합하면 투자자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높은 초기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프라 확장: 수소 운송 및 유통,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공공 투자는 투자와 수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닭과 달걀' 문제를 극복하여 민간 자금 동원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개조, 특히 일부 고소득 및 고위도 국가에서는 주거용 난방의 탈탄소화가 주요 과제입니다. 정책에는 공공 보조금 및/또는 저비용 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이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물질적 금융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넷-제로 또는 기타 자발적 약속을 위한 지원 역할. 많은 민간 금융기관이 2050년까지 1.5°C 또는 기타 기후 목표에 맞춰 활동을 조정하거나 넷-제로 배출과 호환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탄소중립 자산 소유자 연합Net Zero Asset Owners Alliance,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 Zero Banking Alliance, 글래스고 금융 기관 탄소중립 전환 계획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와 같은 단체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석탄, 석유 또는 가스 투자를 제거하거나 줄이고, 저탄소 전력 배치에 대한 금융을 늘리거나, 특정 고객사 및 부문의 신뢰할 만한 넷-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자산 또는 대출 할당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의 활동을 실물경제 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넷-제로 경로에 맞추기 위한 목표, 행동, 책임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넷제로 전환 계획으로 약속을 전환합니다.
- 금융기관의 투자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총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투자/대출과 화석연료 생산을 지원하는 투자/대출의 비율을 포함한 일련의 지표에 대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 특히 넷-제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70%를 차지할 저탄소 발전 용량의 대규모 확장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 부동산 익스포저real estate exposure가 큰 은행의 경우, 금융 상품 혁신(예: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모기지 충전)을 포함하여 건물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조달에 대한 명확한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 신규 자본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기존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계획 참여를 통해 금융기관이 저소득 국가의 탈탄소화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제4장 및 제5장 참조).
[부동산 익스포저real estate exposure: 부동산 투자 또는 소유와 관련된 위험 및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출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 법적, 운영 또는 규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부동산 익스포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시장 위험: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변동, 경제 상황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신용 위험: 이것은 임차인이나 차용인의 불이행 위험을 말하며, 이는 임대 소득이나 모기지 지불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압류 또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운영 위험: 여기에는 유지 관리 및 수리, 임차인 관리 및 규정 준수와 같은 자산 관리와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운영 위험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적 위험: 이것은 부동산 거래, 재산 소유권, 토지 사용 규정, 환경 문제 또는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는 소송의 위험을 말하며 재정적 손실, 벌금 또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자율 위험: 이것은 모기지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자율 변화의 위험을 말하며, 부동산 소유 또는 자금 조달의 경제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5.환경 위험: 여기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사용 또는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오염, 자연 재해 또는 기후 변화 영향과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6. 규제 위험: 이는 세법, 구역 규정, 건축법 또는 기타 규제 요건의 변경과 같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규제 또는 정책의 변경 위험을 의미합니다.
7. 위치 위험: 이것은 홍수 지역,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 또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이웃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근접성과 같이 부동산 가치 및 보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위험을 나타냅니다.
8. 금융 위험: 여기에는 투자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금리, 일시 상환 또는 재융자 위험과 같은 부동산 투자의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9. 시장 유동성 위험: 이것은 제한된 시장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신속하게 또는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를 종료하거나 기대 수익을 실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노출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 보험 범위, 법률 고문, 재무 분석 및 비상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with 챗 GPT]
3) 민간 금융 기관이 저탄소 투자로 자본을 재배치하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규제의 지원 역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재무 공시financial disclosure를 통해 기후 리스크와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금융기관이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보장합니다.
- 금융 배출량 및 저탄소/고탄소 투자 비율과 같은 주요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의무적이고 감사 가능한 공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푸르덴셜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은 고탄소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대한 대출에 더 높은 자본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는 등 자본 재분배를 유도하는 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부동산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서 벗어나 자본 투자의 재분배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4장, 제5장은 다음 회에서...]
1.2 양허/보조금 지급
Concessional/grant payment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 전 ETC의 긴급도 보고서Degree of Urgency report는 현재의 배출량 감축 진전이 1.5°C에 부합하는 경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두 가지 핵심 분야, 즉 기존 석탄 발전의 조기 단계적 폐지와 삼림 벌채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ETC의 마인드 더 갭 보고서Mind the Gap report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순배출량을 줄이려면 빠른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탄소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변화,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자산 소유자나 잠재적 프로젝트 개발자가 민간 시장의 인센티브가 없는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허금이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기존 석탄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한계 발전 비용 이하로 떨어지면 폐쇄하거나 가동률을 낮출 것입니다. 한계 비용 기준으로 석탄이 여전히 가장 저렴한 옵션인 경우에는 폐쇄 또는 가동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보상payment이 필요할 것입니다.
- 주요 원자재(예: 육류 및 팜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삼림 벌채에 대한 강력한 민간 인센티브를 창출하며, 삼림 벌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기 위해 양허/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산화탄소 제거는 사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수준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2030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금/보조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석탄 조기 퇴출을 위해 연간 약 250억~500억 달러 필요. 이러한 지원금은 2030년대에 걸쳐 감소하여 2040년에는 0이 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끝내기 위해 연간 약 1,30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이나 합성 육류 개발 등을 통해 삼림 벌채를 유발하는 수요를 줄일 수 없다면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중저소득 국가의 자연 기후 솔루션natural climate solutions에서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자금으로 연간 약 1,000억 달러 지원. 이 지원금은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섹션 1에서 논의한 자연 기반 제거를 위한 자본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자금 흐름의 조달 가능 출처는 제5장에서 설명합니다.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또한 다른 범주의 발목 잡힌 자산stranded assets을 창출할 것이며, 제거를 위해 다른 형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양허/보조금 형태의 외부 재원을 요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경제 변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은 일부 기존 자산 소유자에게 좌초 자산과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의 한계 비용보다 저렴해지면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비경제적이 될 것이며, 일부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경제성이 없어져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허금/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고소득 국가와 중국에서는 경제성보다 더 빠른 석탄 퇴출이 필요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득 국가나 중상위 소득 국가가 기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양허/보조금 재정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ETC의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보고서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학적" 솔루션(예: 직접 공기 포집)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세기 중반에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주로 고소득 및 중산층 국가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여 기업 내 조치로 제거할 수 없는 5~10%의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강제 목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조합을 통해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물 경제 정책
Real economy policies to unleash investment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필요한 수준의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인 거시경제적 장애물은 없으며, 모든 고소득 국가와 많은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강력한 "실물 경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 금융이 필요한 투자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 정책 “real economy” policies이란 탄소 가격 책정이나 규제와 같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나 기타 개입, 공적 지원 금융 기관의 활용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 정책은 회피 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 장에서는 필요한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룹니다. 3장에서는 금융 부문에 특화된 정책 및 기타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은 네 가지 방식으로 민간 금융의 잠재적인 역할을 극대화합니다[그림 3].
1) 명확한 중기 목표와 과감한 기준 및 규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합니다.
-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탈석탄화에 대한 약속과 재생 가능 용량 또는 발전량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 경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제화 날짜(예: 늦어도 2035년까지)를 확정합니다.
- 건물 또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
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 프리미엄 문제green premium challenge를 해결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 가격 책정Carbon pricing. 이는 모든 국가에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적으로 노출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탄소 조정 메커니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차액 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 메커니즘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저탄소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또는 기타 직접적인 보조금은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단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친환경 또는 청색 수소 또는 순 제로 철강과 같은 다른 기술을 지원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탄소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량적 의무 Quantitative mandates, 예를 들어 2050년에는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운 및 항공 연료의 탄소중립 공급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가정에 직접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공 및 민간 조달을 통해 저탄소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3) 미래 수익률 편차variance of future returns를 최소화하여 하방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전력 시장 설계,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장기 계약을 통해 생산량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익 확실성 옵션을 제공하여 상승 잠재력을 희생하는 대가로 하방 위험을 줄입니다(예: 대칭형 CFD).
- 수익 또는 활용도를 보장함으로써 초기 단계 기술, R&D 및 최초의 공장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입니다.
-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법에 명시하고 탄소 가격 시장 설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등 정책 결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보장합니다.
4)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제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계획 및 허가 시스템 간소화. ETC의 최근 계획 및 허가 인사이트Planning and Permitting insights 브리핑에 따르면 이를 통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동시에 사회 및 환경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여러 기업과 부문에 걸친 활동의 '클러스터'를 탈탄소화하려면 공유 인프라(예: 수소 또는 CO2 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탈탄소화 계획을 개발하는 데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제성이 있는 경우 현지 생산/가공을 장려하는 등 중요 광물 공급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합니다.
- 특정 부문에 대한 표적 지원 또는 적절한 기술 개발 전략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3장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금융 부문 조치
Financial sector actions applicable in all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설계된 실물경제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대부분의 금융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정책이 잘 설계되어 있더라도, 심지어 고소득 국가에서도 일부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금융에 대한 물질적 장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최적의 정책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접 재정 지출/대출 또는 공공 소유의 개발/인프라 은행을 통한 공공 재정의 목표 역할. 적절하고 정확한 역할의 초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신규First-of-a-kind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직접 대출 및 세금 인센티브와 공공 개발 은행의 투자 또는 보증을 결합하면 투자자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높은 초기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프라 확장: 수소 운송 및 유통,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공공 투자는 투자와 수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닭과 달걀' 문제를 극복하여 민간 자금 동원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개조, 특히 일부 고소득 및 고위도 국가에서는 주거용 난방의 탈탄소화가 주요 과제입니다. 정책에는 공공 보조금 및/또는 저비용 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이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물질적 금융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넷-제로 또는 기타 자발적 약속을 위한 지원 역할. 많은 민간 금융기관이 2050년까지 1.5°C 또는 기타 기후 목표에 맞춰 활동을 조정하거나 넷-제로 배출과 호환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탄소중립 자산 소유자 연합Net Zero Asset Owners Alliance,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 Zero Banking Alliance, 글래스고 금융 기관 탄소중립 전환 계획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와 같은 단체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석탄, 석유 또는 가스 투자를 제거하거나 줄이고, 저탄소 전력 배치에 대한 금융을 늘리거나, 특정 고객사 및 부문의 신뢰할 만한 넷-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자산 또는 대출 할당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의 활동을 실물경제 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넷-제로 경로에 맞추기 위한 목표, 행동, 책임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넷제로 전환 계획으로 약속을 전환합니다.
- 금융기관의 투자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총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투자/대출과 화석연료 생산을 지원하는 투자/대출의 비율을 포함한 일련의 지표에 대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 특히 넷-제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70%를 차지할 저탄소 발전 용량의 대규모 확장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 부동산 익스포저real estate exposure가 큰 은행의 경우, 금융 상품 혁신(예: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모기지 충전)을 포함하여 건물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조달에 대한 명확한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 신규 자본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기존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계획 참여를 통해 금융기관이 저소득 국가의 탈탄소화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제4장 및 제5장 참조).
[부동산 익스포저real estate exposure: 부동산 투자 또는 소유와 관련된 위험 및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출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 법적, 운영 또는 규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부동산 익스포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시장 위험: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변동, 경제 상황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신용 위험: 이것은 임차인이나 차용인의 불이행 위험을 말하며, 이는 임대 소득이나 모기지 지불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압류 또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운영 위험: 여기에는 유지 관리 및 수리, 임차인 관리 및 규정 준수와 같은 자산 관리와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운영 위험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적 위험: 이것은 부동산 거래, 재산 소유권, 토지 사용 규정, 환경 문제 또는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는 소송의 위험을 말하며 재정적 손실, 벌금 또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자율 위험: 이것은 모기지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자율 변화의 위험을 말하며, 부동산 소유 또는 자금 조달의 경제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5.환경 위험: 여기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사용 또는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오염, 자연 재해 또는 기후 변화 영향과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6. 규제 위험: 이는 세법, 구역 규정, 건축법 또는 기타 규제 요건의 변경과 같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규제 또는 정책의 변경 위험을 의미합니다.
7. 위치 위험: 이것은 홍수 지역,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 또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이웃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근접성과 같이 부동산 가치 및 보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위험을 나타냅니다.
8. 금융 위험: 여기에는 투자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금리, 일시 상환 또는 재융자 위험과 같은 부동산 투자의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9. 시장 유동성 위험: 이것은 제한된 시장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신속하게 또는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를 종료하거나 기대 수익을 실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노출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 보험 범위, 법률 고문, 재무 분석 및 비상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with 챗 GPT]
3) 민간 금융 기관이 저탄소 투자로 자본을 재배치하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규제의 지원 역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재무 공시financial disclosure를 통해 기후 리스크와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금융기관이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보장합니다.
- 금융 배출량 및 저탄소/고탄소 투자 비율과 같은 주요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의무적이고 감사 가능한 공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푸르덴셜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은 고탄소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대한 대출에 더 높은 자본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는 등 자본 재분배를 유도하는 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부동산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서 벗어나 자본 투자의 재분배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4장, 제5장은 다음 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