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3조 5,000억 달러의 과제 해결 방안
Financing the net-zero transition: meeting the $3.5tn challenge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205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가 3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며 어디에 가장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구에 투자하라invest in our planet'입니다. 파리 협정에 명시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financial investment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가 없다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은 미미합니다. 금융은 신재생 발전 시설, 청정 교통수단,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배터리 공장이나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합니다.
2050년까지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하려면 현재 넷-제로 전환에 투자되고 있는 연간 1조 달러를 3배 이상 늘려 연간 3조 5천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투자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투자 규모는 영국의 총 GDP(3조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이는 도전이자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ETC의 의장인 애데어 터너Adair Turner 경은 말합니다.
"넷-제로 약속을 지키고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대규모 투자와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ETC의 제안에 따르면 필요한 자금 3조 5,000억 달러 중 약 70%는 저탄소 전원에 투자되어야 하며, 1조 3,000억 달러는 발전, 9,000억 달러는 전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00억 달러는 전력 저장 개선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한나 오디노Hannah Audino는 "청정 전력Clean power은 모든 부문에 걸쳐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건물, 운송 부문으로 이어져 더 빠른 속도로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재생 에너지 공급 능력이 없다면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량의 전기화, 가정 난방, 제조 공정의 전기화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편, 재생 에너지원 생산량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배터리 및 저장 용량에 대한 투자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측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대적 비용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점입니다.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발전원의 예상 수명 비용을 에너지 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88% 감소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도 각각 68%와 6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대적 비용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점입니다.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발전원의 예상 수명 비용을 에너지 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88% 감소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도 각각 68%와 6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최근 석유 및 가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공장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ETC의 의장인 애데어 터너Adair Turner 경은 말합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흥 기술도 넷-제로 전환에 있어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시멘트 생산과 같은 특정 산업이 이러한 기술 없이 어떻게 완전히 탄소 중립carbon-neutral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reaching net zero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조달 갭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이며, 민간 부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투자를 주도할 것입니다. 런던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 목적으로 모금됐지만 실제 투자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일컬는 '건조 분말'이 넘쳐나는지 살펴보면 사용 가능한 자본이 충분합니다.”라고 EY UK&I의 지속가능성 부문 매니징 파트너인 롭 도펠Rob Doep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금과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 녹색 투자 green investment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애데어Adair에 따르면, 해결해야 할 제약은 금융 공급이 아니라 규제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도입first-time deployments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민간 부문의 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필요한 속도로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물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탄소 가격 책정, 전력 시장 설계 및 계획 규제가 포함되며, 이는 종종 대규모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도펠Doepel도 이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모든 자본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리스크 유형과 투자 수익률에 맞게 자본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가장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종종 더 위험하고 좋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개발 은행과 투자 은행이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후 채권Climate bonds은 또한 더 크고 때로는 더 위험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조달은 종종 기관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영국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기후 채권 발행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도 전환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런던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 목적으로 모금됐지만 실제 투자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자금인 건조 분말dry powder이 넘쳐나는지 보면 사용 가능한 자본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은 실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계가 직접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부문에서 어떻게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도펠은 강조합니다.
FTSE 전환 계획은 아직 미흡합니다.
FTSE transition plans are not up to scratch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한나 오디노Hannah Audino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간 목표가 있는 명확한 비전,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감소, 공급 측면의 문제 극복이라고 조언합니다.
2023년 1월부터 FTSE 100 기업은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의 공개 프레임워크 초안Transition Plan Taskforce’s (TPT) Draft Disclosure Framework에 따라 넷-제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이 전환 계획은 이론적으로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EY의 조사에 따르면 우량 기업의 5%만이 TPT의 지침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상세하다고 평가되는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펠에 따르면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에서 시급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재무 계획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저탄소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과 경제 폭풍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계획 수립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업들에게 10년에서 15년 앞을 내다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기존 주주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와 더 넓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도펠은 말합니다.
거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연간 3조 5,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줄이고 더 낮은 수준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만 가용한 재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도펠은 덧붙입니다.
이러한 많은 과제와 필요한 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애데어Adair 경은 강조했습니다.
[Energy Transitions Commission(ETC) 리포트]
Financing the Transition: How to Make the Money Flow for a Net-Zero Economy
Executive Summary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이상적으로는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 기후 목표에 따라 금세기 중반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분야 리더들의 글로벌 연합체입니다.
위원들은 에너지 생산업체,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술 제공업체, 금융업체, 환경 NGO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ETC는 아데어 터너 경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파우스틴 델라살레(부의장), 이타 케틀버러(이사), 마이크 헴슬리(부이사장)가 이끄는 ETC 팀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위원회의 전환 자금 조달은 위원들이 에너지 전환 위원회 사무국의 지원과 시스템아이큐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위원회의 집단적 견해를 구성합니다. 에너지 전환 위원회 위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장의 일반적인 요지를 지지하지만, 모든 조사 결과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은 이 브리핑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GFANZ),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기후금융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BNEF), 베라 송웨와 니콜라스 스턴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기후금융 전문가 그룹, 혼합금융 태스크포스 등 개발금융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TC 팀은 이 보고서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ETC 회원, 회원 전문가 및 ETC의 광범위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TC 위원들은 금세기 중반까지 에너지 및 산업 시스템에서 넷-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세계 경제 성장과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상당수는 명확하며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금세기 중반까지 CO2 배출량을 넷-제로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2030년까지 40% 이상 감소시켜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와 기업이 금세기 중반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일련의 주요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에너지, 건물, 산업, 운송 부문에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했습니다. 대규모 청정 전기화는 청정 수소,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 기술과 결합하여 탈탄소화 경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ETC의 최근 보고서 '격차 해소Mind the Gap'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순배출량을 줄이려면 상당한 이산화탄소 제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러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금융 흐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자금 조달 문제의 주요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세계재생에너지기구(BNEF) 등의 보고서에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상세한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베라 송웨Vera Songwe와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경이 의장을 맡은 기후 금융에 관한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Independent High-level Expert Group on climate finance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금융 흐름을 크게 늘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혼합 금융 태스크포스 Blended Finance Taskforce는 공공 개발 금융이 추가적인 민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보완합니다.
- 이 보고서는 부문별, 국가별 소득 그룹별 투자 수요에 대한 ETC의 상세한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 이 보고서는 금융 동원mobilising finance에 있어 실물경제 정책과 특정 금융 부문의 행동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 이 보고서는 개념적으로 다른 두 가지 범주의 금융 흐름을 구분합니다.
1) 탄소중립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자산에 대한 자본 투자. 경우에 따라 이러한 투자는 위험과 자본 비용을 줄이는 정책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투자자와 대출 기관에 긍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2) 양허금/보조금 지급Concessional/grant payments. 경제 주체들이 경제성보다 더 빨리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또는 부하율 단계적 감축)하고,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탈탄소화 조치가 충분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 투자 필요성, 재원 및 필요한 조치
Capital investment needs, source of finance and required actions
필요한 재정의 첫 번째 범주와 관련하여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넷-제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조 5,00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 70%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발전, 송전 및 배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합니다.
- 이 연간 3조 5,000억 달러는 2050년까지 연평균 약 0.5조 달러의 화석연료 투자 감소로 상쇄되어 연간 3조 달러의 순 투자 필요액이 남게 됩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규모의 자본 동원과 재분배는 강력한 실물 경제 정책과 금융 부문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필요한 투자 규모는 국가 소득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득 국가와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 넷-제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간 투자가 2021년 대비 약 2배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4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모든 국가에서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 신기술 개발 및 초기 도입을 위한 목표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등이 포함됩니다.
- 고소득 국가에서는 실물 경제 정책이 잘 설계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 금융 기관과 시장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도 공공 금융 기관은 최초의 기술 배포, 공유 인프라(예: 수소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운송 및 유통 네트워크), 주거용 건물 개조와 같은 특정 유형의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기관이 넷-제로 공약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은 자본 재분배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 및 배출량 감축 전략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발적 약속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일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실제 또는 인식된 거시경제 위험, 불충분한 국내 저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 금융 공급을 감소시키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민간 금융 흐름만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웨-스턴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저소득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 유동성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이 제공하는 금융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민간 투자를 크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MDB 전략 및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양허/보조금 지급
Concessional/grant payments
위에서 설명한 자본 투자 필요성과는 별개로,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배출량을 줄이려면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양허/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석탄 자산의 조기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약 250억~500억 달러가 필요하며, 2040년에는 이러한 지불금이 0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종식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1,300억 달러이지만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탄소 제거를 위해 연간 약 1,500억 달러가 투자되며, 초기에는 주로 재조림과 같은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2030/40년대에는 탄소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DACCS)과 같은 공학적 솔루션의 역할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불금은 자발적 또는 규제 준수 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 자선 기금, 고소득 국가를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탈석탄의 경우 자금 조달 문제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프로젝트/프로그램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구형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지불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림 벌채의 경우, 삼림 벌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지불 규모가 너무 커서 양허/보조금 지급이 삼림 벌채를 끝내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되는 동안 일련의 조치의 일부로서 삼림 벌채를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 각 장에서는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넷-제로 파이낸싱의 도전 과제.
제2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물 경제 정책.
제3장. 모든 국가에 필요한 금융 부문 조치.
제4장. 중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추가 조치.
제5장. 양허/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Chapter 1
1.1 글로벌 투자 요건: 관리 가능한 거시경제적 과제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s: a manageable macro-economic challenge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110조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평균 3조 5,000억 달러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석연료 투자에서 연평균 0.5조 달러의 감소로 상쇄되어 연간 3조 달러의 순 수치가 됩니다. 이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총액에서 가장 큰 요소는 전력 생산 및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이며, 이는 경제의 거의 모든 다른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부터 2050년 사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부문: 연간 2,400억 달러(전체의 70%): 제로 탄소 발전 용량zero-carbon power generation capacity 개발에 1,300억 달러, 송배전 네트워크 확장,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900억 달러, 배터리 및 계절별 저장 용량에 대한 투자 등 전력망 유연성 개선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수소: 연간 800억 달러(3%). 여기에는 그린필드 블루 수소 생산greenfield blue hydrogen 및 그레이 수소 개조를 위한 대규모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 개발에 400억 달러, 파이프라인, 충전소, 수출입 터미널, 저장 용량 구축에 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건물: 건물 개보수(예: 단열 개선)에 2,300억 달러, 재생 난방(예: 태양열 온수 난방) 설치에 1,300억 달러, 히트 펌프 설치에 1,500억 달러 등 연간 5,000억 달러(14%)가 필요합니다.
- 운송: 연간 2800억 달러(7%). 여기에는 전기 도로 운송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충전 및 급유 인프라 개발에 연간 1,300억 달러, 지속 가능한 항공 생산 공장 및 새로운 수소 및 배터리 전기 항공기에 700억 달러,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 합성, 저장 및 벙커링 인프라, 신규/개조 선박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운의 탈탄소화에 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산업: 수소 기반 직접 환원철(hydrogen-based direct reduced iron. DRI) 시설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철강을 탈탄소화하는 데 100억 달러, 시멘트 공장에 CCS를 적용하는 데 100억 달러, 화학 산업 공정에서 CCS, 열분해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400억 달러, 알루미늄 제련소 및 정제소의 저탄소 기술 구축 및 배치에 100억 달러 등 연간 700억 달러(2%).
- 제거: 연평균 1,350억 달러(4%): 여기에는 탄소를 격리하는 자연 기반 솔루션(예: 재조림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과 공학적 솔루션(예: 직접 공기 포집 플랜트 건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 비용은 1.2절에서 설명하는 양허/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능합니다(섹션 1.2에서 자세히 설명).
글로벌 거시경제 수준에서 이 보고서에 기술된 연간 3조 달러의 순 자본 투자를 달성하는 것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향후 30년간 가능한 전 세계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 목표와 관계없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투자 필요성은 경제에 장기적인 '비용'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의 현저한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투자, 특히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주요 민간 투자 기회이자 사회 전체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탄소 제로 전기 시스템(재생 에너지든 원자력 발전이든)은 초기 자본 비용은 높지만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보다 운영 비용이 훨씬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더 많은 투자(2040~45년경 약 4조 달러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인한 운영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가정한 화석연료 가격에 따라 이러한 절감액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0.4조~0.8조 달러에 달하며, 2050년에는 연평균 2조~3조 달러에 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그림 1].
또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보다 예측 가능하고 변동성이 적은 에너지 비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보안 강화: 재생 가능한 전력 시스템은 화석연료의 주요 순수입국인 일부 국가에 수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 전환 기간 동안 일자리 증가: IEA는 에너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거시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2020년대에 총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자본의 대대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2020년대 후반의 연간 총 투자는 2025년 글로벌 총 투자의 7%에 달할 수 있지만 국가별 소득 그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표 2].
- 고소득 국가에서는 2020년대 후반에 필요한 투자가 연간 1조 2,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약 2배 수준이며, 2025년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전체 투자 가능성의 약 7%에 해당합니다.
- 중국의 경우 추가 투자가 연간 7,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저탄소 투자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25년 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은 낮아질 것이며, 이는 GDP 대비 40%가 넘는 중국의 매우 높은 경제 전체 투자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20년대 후반에 중진국에 대한 투자는 연간 8,7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저탄소 투자가 4배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 2020년대 후반 저소득 국가에 대한 투자는 연간 250억 달러로 다른 국가 그룹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GDP 및 투자 대비 비율로 보면 더 큰 규모입니다. 이는 이러한 수준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상당한 국제 금융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고소득 국가와 중국은 전 세계 저탄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이며, 2040년대에도 투자 수요가 계속 크게 증가할 중저소득 국가보다 일찍 최고 투자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2장은 다음 글에서...]
넷-제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3조 5,000억 달러의 과제 해결 방안
Financing the net-zero transition: meeting the $3.5tn challenge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205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가 3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며 어디에 가장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구에 투자하라invest in our planet'입니다. 파리 협정에 명시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financial investment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가 없다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은 미미합니다. 금융은 신재생 발전 시설, 청정 교통수단,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배터리 공장이나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합니다.
2050년까지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하려면 현재 넷-제로 전환에 투자되고 있는 연간 1조 달러를 3배 이상 늘려 연간 3조 5천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투자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투자 규모는 영국의 총 GDP(3조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이는 도전이자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ETC의 의장인 애데어 터너Adair Turner 경은 말합니다.
"넷-제로 약속을 지키고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대규모 투자와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ETC의 제안에 따르면 필요한 자금 3조 5,000억 달러 중 약 70%는 저탄소 전원에 투자되어야 하며, 1조 3,000억 달러는 발전, 9,000억 달러는 전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00억 달러는 전력 저장 개선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한나 오디노Hannah Audino는 "청정 전력Clean power은 모든 부문에 걸쳐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건물, 운송 부문으로 이어져 더 빠른 속도로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재생 에너지 공급 능력이 없다면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량의 전기화, 가정 난방, 제조 공정의 전기화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편, 재생 에너지원 생산량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배터리 및 저장 용량에 대한 투자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측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대적 비용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점입니다.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발전원의 예상 수명 비용을 에너지 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88% 감소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도 각각 68%와 6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대적 비용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점입니다.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발전원의 예상 수명 비용을 에너지 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88% 감소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도 각각 68%와 6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최근 석유 및 가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공장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ETC의 의장인 애데어 터너Adair Turner 경은 말합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흥 기술도 넷-제로 전환에 있어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시멘트 생산과 같은 특정 산업이 이러한 기술 없이 어떻게 완전히 탄소 중립carbon-neutral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reaching net zero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조달 갭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이며, 민간 부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투자를 주도할 것입니다. 런던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 목적으로 모금됐지만 실제 투자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일컬는 '건조 분말'이 넘쳐나는지 살펴보면 사용 가능한 자본이 충분합니다.”라고 EY UK&I의 지속가능성 부문 매니징 파트너인 롭 도펠Rob Doep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금과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 녹색 투자 green investment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애데어Adair에 따르면, 해결해야 할 제약은 금융 공급이 아니라 규제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도입first-time deployments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민간 부문의 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필요한 속도로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물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탄소 가격 책정, 전력 시장 설계 및 계획 규제가 포함되며, 이는 종종 대규모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도펠Doepel도 이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모든 자본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리스크 유형과 투자 수익률에 맞게 자본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가장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종종 더 위험하고 좋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개발 은행과 투자 은행이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후 채권Climate bonds은 또한 더 크고 때로는 더 위험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조달은 종종 기관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영국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기후 채권 발행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도 전환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런던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 목적으로 모금됐지만 실제 투자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자금인 건조 분말dry powder이 넘쳐나는지 보면 사용 가능한 자본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은 실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계가 직접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부문에서 어떻게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도펠은 강조합니다.
FTSE 전환 계획은 아직 미흡합니다.
FTSE transition plans are not up to scratch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한나 오디노Hannah Audino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간 목표가 있는 명확한 비전,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감소, 공급 측면의 문제 극복이라고 조언합니다.
2023년 1월부터 FTSE 100 기업은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의 공개 프레임워크 초안Transition Plan Taskforce’s (TPT) Draft Disclosure Framework에 따라 넷-제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이 전환 계획은 이론적으로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EY의 조사에 따르면 우량 기업의 5%만이 TPT의 지침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상세하다고 평가되는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펠에 따르면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에서 시급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재무 계획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저탄소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과 경제 폭풍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계획 수립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업들에게 10년에서 15년 앞을 내다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기존 주주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와 더 넓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도펠은 말합니다.
거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연간 3조 5,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줄이고 더 낮은 수준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만 가용한 재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도펠은 덧붙입니다.
이러한 많은 과제와 필요한 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애데어Adair 경은 강조했습니다.
[Energy Transitions Commission(ETC) 리포트]
Financing the Transition: How to Make the Money Flow for a Net-Zero Economy
Executive Summary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이상적으로는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 기후 목표에 따라 금세기 중반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분야 리더들의 글로벌 연합체입니다.
위원들은 에너지 생산업체,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술 제공업체, 금융업체, 환경 NGO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ETC는 아데어 터너 경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파우스틴 델라살레(부의장), 이타 케틀버러(이사), 마이크 헴슬리(부이사장)가 이끄는 ETC 팀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위원회의 전환 자금 조달은 위원들이 에너지 전환 위원회 사무국의 지원과 시스템아이큐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위원회의 집단적 견해를 구성합니다. 에너지 전환 위원회 위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장의 일반적인 요지를 지지하지만, 모든 조사 결과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은 이 브리핑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GFANZ),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기후금융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BNEF), 베라 송웨와 니콜라스 스턴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기후금융 전문가 그룹, 혼합금융 태스크포스 등 개발금융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TC 팀은 이 보고서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ETC 회원, 회원 전문가 및 ETC의 광범위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TC 위원들은 금세기 중반까지 에너지 및 산업 시스템에서 넷-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세계 경제 성장과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상당수는 명확하며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금세기 중반까지 CO2 배출량을 넷-제로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2030년까지 40% 이상 감소시켜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와 기업이 금세기 중반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에너지 전환 위원회(ETC)는 일련의 주요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에너지, 건물, 산업, 운송 부문에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했습니다. 대규모 청정 전기화는 청정 수소,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 기술과 결합하여 탈탄소화 경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ETC의 최근 보고서 '격차 해소Mind the Gap'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순배출량을 줄이려면 상당한 이산화탄소 제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러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금융 흐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자금 조달 문제의 주요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세계재생에너지기구(BNEF) 등의 보고서에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상세한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베라 송웨Vera Songwe와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경이 의장을 맡은 기후 금융에 관한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Independent High-level Expert Group on climate finance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금융 흐름을 크게 늘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혼합 금융 태스크포스 Blended Finance Taskforce는 공공 개발 금융이 추가적인 민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보완합니다.
- 이 보고서는 부문별, 국가별 소득 그룹별 투자 수요에 대한 ETC의 상세한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 이 보고서는 금융 동원mobilising finance에 있어 실물경제 정책과 특정 금융 부문의 행동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 이 보고서는 개념적으로 다른 두 가지 범주의 금융 흐름을 구분합니다.
1) 탄소중립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자산에 대한 자본 투자. 경우에 따라 이러한 투자는 위험과 자본 비용을 줄이는 정책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투자자와 대출 기관에 긍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2) 양허금/보조금 지급Concessional/grant payments. 경제 주체들이 경제성보다 더 빨리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또는 부하율 단계적 감축)하고,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탈탄소화 조치가 충분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 투자 필요성, 재원 및 필요한 조치
Capital investment needs, source of finance and required actions
필요한 재정의 첫 번째 범주와 관련하여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넷-제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조 5,00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 70%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발전, 송전 및 배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합니다.
- 이 연간 3조 5,000억 달러는 2050년까지 연평균 약 0.5조 달러의 화석연료 투자 감소로 상쇄되어 연간 3조 달러의 순 투자 필요액이 남게 됩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규모의 자본 동원과 재분배는 강력한 실물 경제 정책과 금융 부문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필요한 투자 규모는 국가 소득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득 국가와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 넷-제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간 투자가 2021년 대비 약 2배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4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모든 국가에서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 신기술 개발 및 초기 도입을 위한 목표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등이 포함됩니다.
- 고소득 국가에서는 실물 경제 정책이 잘 설계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 금융 기관과 시장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도 공공 금융 기관은 최초의 기술 배포, 공유 인프라(예: 수소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운송 및 유통 네트워크), 주거용 건물 개조와 같은 특정 유형의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기관이 넷-제로 공약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은 자본 재분배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 및 배출량 감축 전략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발적 약속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일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실제 또는 인식된 거시경제 위험, 불충분한 국내 저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 금융 공급을 감소시키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민간 금융 흐름만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웨-스턴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저소득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 유동성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이 제공하는 금융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민간 투자를 크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MDB 전략 및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양허/보조금 지급
Concessional/grant payments
위에서 설명한 자본 투자 필요성과는 별개로,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배출량을 줄이려면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양허/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석탄 자산의 조기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약 250억~500억 달러가 필요하며, 2040년에는 이러한 지불금이 0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종식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1,300억 달러이지만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탄소 제거를 위해 연간 약 1,500억 달러가 투자되며, 초기에는 주로 재조림과 같은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2030/40년대에는 탄소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DACCS)과 같은 공학적 솔루션의 역할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불금은 자발적 또는 규제 준수 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 자선 기금, 고소득 국가를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탈석탄의 경우 자금 조달 문제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프로젝트/프로그램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구형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지불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림 벌채의 경우, 삼림 벌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지불 규모가 너무 커서 양허/보조금 지급이 삼림 벌채를 끝내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되는 동안 일련의 조치의 일부로서 삼림 벌채를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 각 장에서는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넷-제로 파이낸싱의 도전 과제.
제2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물 경제 정책.
제3장. 모든 국가에 필요한 금융 부문 조치.
제4장. 중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추가 조치.
제5장. 양허/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Chapter 1
1.1 글로벌 투자 요건: 관리 가능한 거시경제적 과제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s: a manageable macro-economic challenge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110조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평균 3조 5,000억 달러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석연료 투자에서 연평균 0.5조 달러의 감소로 상쇄되어 연간 3조 달러의 순 수치가 됩니다. 이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총액에서 가장 큰 요소는 전력 생산 및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이며, 이는 경제의 거의 모든 다른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부터 2050년 사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부문: 연간 2,400억 달러(전체의 70%): 제로 탄소 발전 용량zero-carbon power generation capacity 개발에 1,300억 달러, 송배전 네트워크 확장,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900억 달러, 배터리 및 계절별 저장 용량에 대한 투자 등 전력망 유연성 개선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수소: 연간 800억 달러(3%). 여기에는 그린필드 블루 수소 생산greenfield blue hydrogen 및 그레이 수소 개조를 위한 대규모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 개발에 400억 달러, 파이프라인, 충전소, 수출입 터미널, 저장 용량 구축에 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건물: 건물 개보수(예: 단열 개선)에 2,300억 달러, 재생 난방(예: 태양열 온수 난방) 설치에 1,300억 달러, 히트 펌프 설치에 1,500억 달러 등 연간 5,000억 달러(14%)가 필요합니다.
- 운송: 연간 2800억 달러(7%). 여기에는 전기 도로 운송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충전 및 급유 인프라 개발에 연간 1,300억 달러, 지속 가능한 항공 생산 공장 및 새로운 수소 및 배터리 전기 항공기에 700억 달러,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 합성, 저장 및 벙커링 인프라, 신규/개조 선박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운의 탈탄소화에 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산업: 수소 기반 직접 환원철(hydrogen-based direct reduced iron. DRI) 시설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철강을 탈탄소화하는 데 100억 달러, 시멘트 공장에 CCS를 적용하는 데 100억 달러, 화학 산업 공정에서 CCS, 열분해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400억 달러, 알루미늄 제련소 및 정제소의 저탄소 기술 구축 및 배치에 100억 달러 등 연간 700억 달러(2%).
- 제거: 연평균 1,350억 달러(4%): 여기에는 탄소를 격리하는 자연 기반 솔루션(예: 재조림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과 공학적 솔루션(예: 직접 공기 포집 플랜트 건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 비용은 1.2절에서 설명하는 양허/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능합니다(섹션 1.2에서 자세히 설명).
글로벌 거시경제 수준에서 이 보고서에 기술된 연간 3조 달러의 순 자본 투자를 달성하는 것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향후 30년간 가능한 전 세계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 목표와 관계없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투자 필요성은 경제에 장기적인 '비용'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의 현저한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투자, 특히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주요 민간 투자 기회이자 사회 전체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탄소 제로 전기 시스템(재생 에너지든 원자력 발전이든)은 초기 자본 비용은 높지만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보다 운영 비용이 훨씬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더 많은 투자(2040~45년경 약 4조 달러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인한 운영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가정한 화석연료 가격에 따라 이러한 절감액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0.4조~0.8조 달러에 달하며, 2050년에는 연평균 2조~3조 달러에 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그림 1].
또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보다 예측 가능하고 변동성이 적은 에너지 비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보안 강화: 재생 가능한 전력 시스템은 화석연료의 주요 순수입국인 일부 국가에 수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 전환 기간 동안 일자리 증가: IEA는 에너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거시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2020년대에 총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자본의 대대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2020년대 후반의 연간 총 투자는 2025년 글로벌 총 투자의 7%에 달할 수 있지만 국가별 소득 그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표 2].
- 고소득 국가에서는 2020년대 후반에 필요한 투자가 연간 1조 2,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약 2배 수준이며, 2025년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전체 투자 가능성의 약 7%에 해당합니다.
- 중국의 경우 추가 투자가 연간 7,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저탄소 투자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25년 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은 낮아질 것이며, 이는 GDP 대비 40%가 넘는 중국의 매우 높은 경제 전체 투자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20년대 후반에 중진국에 대한 투자는 연간 8,7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저탄소 투자가 4배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 2020년대 후반 저소득 국가에 대한 투자는 연간 250억 달러로 다른 국가 그룹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GDP 및 투자 대비 비율로 보면 더 큰 규모입니다. 이는 이러한 수준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상당한 국제 금융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고소득 국가와 중국은 전 세계 저탄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이며, 2040년대에도 투자 수요가 계속 크게 증가할 중저소득 국가보다 일찍 최고 투자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2장은 다음 글에서...]